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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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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교육청 합쳐 1조 천억 원 넘게
증액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와 달리
민생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YN▶(한동수 의원)
"기존 코로나 예산에 돈만 얹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어려운 것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놓고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양용만 의원)
"선별지원 됐으면 취약부분에 지원되어야하고 10만 원도 소중하게 쓰여져야하는데 탐나는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범죄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SYN▶(하성용 의원)
"일부는 어려워하는 부분에 사용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청년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사회적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 PC등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는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INT▶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 가정 보유 스마트 기기 보유를 합쳐서 88%인데 160억 원 투자는 과하지 않나..."
추경 예산이 김광수 교육감
공약 사업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거의 한 36%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경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교육감의 공약을 집어넣는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은
내일(오늘)부터 사흘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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