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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 시작...교육위 최대 감액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7-26 20:10:00 수정 2022-07-26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도의회가 반발하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의회는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생 태블릿 PC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도의회 심사.



쟁점이 예상됐던 전 도민 재난지원금

700억 원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미리 공고를 내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SYN▶(한 권 의원)

"심사가 진행 중인데 공고를 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 전쟁을 앞두고 터진 변수에

제주도는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공고를

내리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코로나 피해가 컸던

문화관광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현기종 의원)

"주요 지원사업 내용보면 전도민 재난긴급지원이 18% 금융지원 14% 문화관광이 1.%대. 문화관광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아 홀대론이 나올수 밖에 없다."



복지예산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SYN▶(고의숙 의원)

"이번 추경예산 분석해보면 노인 청소년 예산에서 청소년 상당히 낮아. 추경관련햇 반납금이 많고 새로운 사업 없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3학년 테블릿 PC 지원예산

4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예산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집무실과

공약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예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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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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