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전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장애들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입니다.

대전mbc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전에는 14개 출자, 출연기관과
4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법으로 임기를 정해 놓은 기관과 공기업 등
8곳을 빼고, 10개 기관의 임기를
통일시키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관장들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어 4년인 시장 임기와 맞지 않습니다.


이를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되, 시장 임기와 함께 끝내게 하면,
시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들의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시장의 임기와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가
엇박자가 남으로써 시정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는 올해 안에 제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과제와 우려도 상존합니다.

(c/g) 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도
나와있듯이 법에서 임기를 정했거나
조례 제정 전에 정해 놓은 기관장들의
임기는 강제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임기 단축 대상으로 지목된
10개 기관장들의 임기는 내년까지가
대부분이고,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인
곳도 있습니다. (c/g)

해당 기관장들이 임기 보장을 주장하면
신임 기관장의 임기가 2년이 안 되는 곳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불편한 동거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前 대전 공기업 대표
"어느 지역은 임기를 보장해 준다, 말은
안 하지만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계속될 바에는 딱 시스템화하는 게 좋죠. 그래야 그만 둔 사람도 명분도 있고, 또 임명한 사람도 부담이 없고.."

최근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대구를 제외하면
다른 16개 광역단체 모두 각자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추진의
혼란을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