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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50일이 넘어서야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등
첫번째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비롯해
여러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제의 폐해에서 벗어나
협치와 정책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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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의혹과 파문 속에 마무리된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는
이번 민선 8기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INT▶
오영훈 지사(지난 23일)
"세세하게 체크하지는 못했었고요. 일부 의혹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전 검증 제도나 기구가 없다보니
제주도의 각종 추천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책검증이 펼쳐져야할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전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고
임시기구라도 만들어 1차 검증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NT▶
강철남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도덕성과 관련된 농지취득이나 재산형성 문제는 도에서 시스템 내에서 걸러내고 의회에서는 어떤 능력, 정무능력이나 행정 능력 위주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실제 경기도에서는 의회와 함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1차 검증 후
청문회를 시행해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제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위원장에 국한된 의회 동의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INT▶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청문 대상인 행정시장이라든지
정무부지사까지 인사청문 동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얼마만큼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때부터 제왕적 도지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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