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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제주지역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대책이 쟁점이 됐는데요,
또, 70%에 달하는
외국인 렌터카 운전자들의 과태료 미납 문제와
부족한 마약수사 인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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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관광객 3명이 숨진
애월 해안도로 렌터카 교통사고.
지난달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택시기사 추격에 붙잡힌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였습니다 .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가운데
음주는 8.2%p, 뺑소니도 6.4%p 늘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SYN▶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뺑소니로 인한 사망자가 같은 기간에 6.4%p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YN▶이상률/제주경찰청장
"렌터카를 계약할 당시 렌터카협회와 협의를 해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이 2천 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10명에 7명 꼴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SYN▶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되면 이미 출국을 한 그런 상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대여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받는다든지..."
◀SYN▶이상률/제주경찰청장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렌터카 업주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법규 위반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3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됐지만
수사관은 9명에 불과해
증가세 초기 단계에서 인력을 늘려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정우택/국민의힘 의원
"국적불명의 마약 택배로 제주도민들이 일상에까지 신종 마약이 침투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SYN▶이상률/제주경찰청장
"인터넷이나 비대면,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인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면서 그 수에 맞춰서 마약 전담 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들은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자치경찰제가
16년이 지났는데도
업무 혼선 등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신청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청장실 위치를 바꾸느라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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