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3 형사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에 형사보상 신청 누적 대책을
질의한 결과
기존 재판부에 다른 재판부를 추가해
사무분담을 조정하고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는 2017년 이후 4.3 피해자들의 형사보상신청 109건이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14건만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