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일반적인 도민 여론조사와
숙의형 공론조사를 합친 방식인데
도민 여론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천 6년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시.군의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될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제주도가 밝힌
공론화 과정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도민인식조사와
권역별 설명회와 TV토론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도민 의견 수렴절차입니다.

또 하나는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는
숙의형 공론조사 형태입니다.

◀ＩＮＴ▶ 조상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계층구조 도입 모형안이라든지 구역 설정하는
과정에서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이런 의견수렴
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도민참여단은 행
정 계층구조에 대한 도입 모형안을 본격 논의할
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공론화를 추진할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12월 말쯤 연구용역이 끝나
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오면
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과 주민투표 절차를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쯤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 5월 5일)
"2년 내에 주민 투표를 준비해서 2026년
지방자치 때부터는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의 복잡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보니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릴 경우
최적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가
시.군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데다
2024년 총선을 전후해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