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풍력발전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풍력개발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10년 전 방식으로의 회귀라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제주도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9만여 제곱미터에

4.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대를 설치하는

보롬왓 풍력발전사업.



제주에너지공사가

마을 소유 토지를 20년 간 빌려 사용하고

발전 수입을 마을에 배분하는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8년째 사업자 공모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제주도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에너지공사에 지구지정 권한 대신

관리기능만 부여해

민간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추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ＩＮＴ▶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공공성의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가치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담아서 정책을 내놓았고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보완 없는 정책 전환은

과거로의 회귀며, 추자 해상풍력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김정도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 사업 못합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겠습니까, 추자해상풍력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돈을

뿌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수용성 목적이 변질되고

공공성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공공성 강화 제주에너지공사 역할 강화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

로 생각하는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공공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입니다."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찬반 의견차가 워낙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