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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처리기한이 오는 6일로
환경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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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천20년 실시한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도
국토부가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 갈등만
깊어졌다는 이유에 섭니다.
◀SYN▶ 이양신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도민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오영훈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에게 제2공항 찬반 주민 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천16년부터 입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국방부가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일대 2곳을 선정했지만
2년 여간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파구는 주민투표였습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거쳐
2천20년 주민투표 끝에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INT▶ 하혜수
*대구.경북 신공항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장*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대변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수용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G)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CG)
문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면담 요청조차 잇따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온 오영훈 지사의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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