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 재해로 인정해 피해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어업재해는

이상 조류와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