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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슈추적> 노키즈존 조례 논란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5-08 20:10:00 수정 2023-05-08 20:10:00 조회수 0

◀ANC▶

아이를 동반한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유독 제주에 많은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돼

도의회 심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내용과

조례의 한계를 이슈추적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시의 한 노키즈존 카페.



카페 주인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신현준 / 노키즈존 카페 대표

"(다른 손님의) 디저트에 손을 댄다거나 너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무리 제재를 해도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NT▶ 고서린 / 노키즈존 찬성

"카페 같은데 가면 제 돈 주고 쉬려고 가는 건

데 아이들이 시끄럽고 뛰어다니고 할 때 어머니

들이 제재를 안 하시고 하면 제가 방해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에요."



◀INT▶ 신대건 / 노키즈존 반대

"카페가 여러 콘셉트로 요즘 많이 발달돼 있는

데 카페 문화를 어릴 때 아기들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

쉬워요."



노키즈존 논란의 핵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영업자유와 아동 차별행위.



논란이 커지자

아이들을 환영하는 예스키즈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NT▶ 유성애 / 카페 대표

"아이들도 문화를 배척받지 않고 배려 받는 그

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려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키즈존 카페는 540여 곳.



(LINER CG)

"이 가운데 제주에 78곳이 몰려

전국의 14.4%를 차지하는데

다른지역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나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페나 식당 등이 많아

비율이 높은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지 조례가 발의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해

권고와 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INT▶

송창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이들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으로. 어떤 업소

에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것은 아동

인권에 침해가 되고,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시각

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지정해 강제성이 없고,

영업허가권을 가진 도지사에서 권한이 추가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문종철 변호사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상위법에 위임 없이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U)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사가

오는 1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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