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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이른바 '답정너'식 개편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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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을 통합했던 실험은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이
시.군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로 변신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YN▶김순은 / 서울대 객원연구원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대전환기를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우선 행정체제라는 개념을 다시 써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SYN▶강형기 / 충북대 명예교수
"서울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구의 위상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놓고는
지역과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들이
엇갈리는 상황.
제주도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도지사가 선호하는 특정 대안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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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뭘 담을 것인가인데 이 만드는 과정은 아직도 도민들이 이 이슈는 상당히 지겨운 이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하게 로드맵을 밝혀주시고"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특정 지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의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에는
도민 참여단 300명의
첫번째 숙의 토론회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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