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추경예산 심사가 보류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의 밑바탕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지난해말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애매하게 타협했던 게 논란을 키운 건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조인호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제주도 예산을 심사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증액시킨 예산을

제주도가 동의하는지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ＳＹＮ▶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ＳＹＮ▶ 이중환 / 제주도 당시 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심사 등 절차적 타당성을 이행한 후에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주도가 보조금 예산에

여러가지 단서를 붙이자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어려운 부분이라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ＳＹＮ▶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실장님, 부동의한건지 동의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ＳＹＮ▶이중환 / 제주도 당시 기획조정실장

"사전에 협의한대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려운 부분은 협의한대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도의회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자

도지사는 예결위에서 협의한대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의장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ＳＹＮ▶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ＳＹＮ▶오영훈 / 제주도지사

"예결위에서 협의한대로 동의합니다."



◀ＳＹＮ▶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c/g)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따른 절차인데

양측이 일단 충돌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도의원들이 예산심사에서

증액시켰던 예산을

나중에 제주도가 보조금 심사에서

무더기로 탈락시키자

도지사와 도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ＳＹＮ▶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부동의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ＳＹＮ▶오영훈 / 제주도지사

"편성권은 제주도지사한테 있는 것이거요.

의회는 심의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한대로라고 표현을 했죠."



◀ＳＹＮ▶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동의한대로 편성이 됐다라는 거죠."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조금이 삭감됐다는 도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앞으로 조건부 동의는 하지 않겠다며

밝혔습니다.



(s.u)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민생예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엇갈리고 있는

보조금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지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