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사유재산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중돼

오히려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토지주가 제주도지사에게

곶자왈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곶자왈 개정 조례안.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주특별법의 곶자왈 정의와 달리

조례에는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등

3단계로 분류했고,

조례로 지역 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행위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관리지역과 원형 훼손지역이 포함됨에 따라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지역, 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지정목적, 지정 기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또, 곶자왈 매입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보호지역외 지역의 경우

보전 방침도 없어

개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은) 오히려 개발이라든가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매수도 안 하고..."



◀ＳＹＮ▶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관리지역이나 원형 훼손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보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유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에 대한

반발이 거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