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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2차 경청회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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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2차
도민 경청회.
용역진은 1,2순위로 꼽힌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안을
설명했습니다.
◀SYN▶ 남재걸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진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형태
의 도 밑에 있는 계층의 자치단체를 이야기 합
니다. 그런 계층을 부활해 보자 하는 논의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제주도는 4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의 자치를 강화해 보자."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차 도민경청회와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동안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SYN▶ 김익중 / 제주시 삼도1동
"비용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세금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상하수도 요금 문제라든지 (인상됩니다.) 지금 용역 하는 상태로 돌아갔을 적에 교부세도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SYN▶ 박철수 / 제주시 도련1동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얼마나 도민들이 많은 갈등과 부담이 따랐습니까 공부 정리하면서도 수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거 다 원상복구 해야죠"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인구 5만 단위의
행정구청장 러닝메이트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 최순복 / 제주시 삼양동
"자기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 같아서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 직선제만 더 추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SYN▶ 이생기 / 제주시 일도2동
"(인구 5만 단위의) 행정구 체제로 갖고 행정구청장은 의무예고제 즉 러닝메이트제를 해서 민주성을 보완시키고..."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도민경청회를
16개 권역별로 연 뒤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시작 단계부터
나왔던 '답이 정해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비판도 적지않아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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