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추진해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군 부활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법률 체계에 맞는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주민투표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c/g)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지만

주민투표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ＳＹＮ▶

"기본적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주민투표법에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을 부활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국회의원 ◀ＳＹＮ▶

"고도의 자치성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펴라는 취지에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규정은 결국은 과거의 규정으로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ＳＹＮ▶

"제주도가 쉽게 얘기해서 과밀화되는 우려도 있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다보니까 행정을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특색있게 해보자하는 취지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ＳＹＮ▶

"과연 전체적인 법체계에 맞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데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도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