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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초긴축 기조로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라에 세금이 걷히지 않다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건데
일단 축제 등 보조금 예산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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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656조 9천억원
올해보다 2.8% 증가해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재정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2천억원 이상 줄어들고
제주도가 직접 걷는
지방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와 물가는 꾸준히 올라
내년에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SYN▶양순철 / 제주도 예산담당관
"내년도 가용재원은 근래 들어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감소치는 30%에서 4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g) 제주도는
기존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설비는 내년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요구하며
보조금은 성과평가에 따라 강력히 감축하고
신규사업은 해당 부서에
일몰 또는 폐지 사업이 있어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YN▶오영훈 / 제주도지사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주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와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예산이 축소되고
지출규모가 큰 민간위탁사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역구인 읍면동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들도 반발할게 뻔해
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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