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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대책 맞나? "내가 봐도 한심"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9-14 21:00:18 수정 2023-09-14 21:00:18 조회수 1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이같은 대책들이 

자신이 봐도 한심하다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권침해논란 


 제주에서도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교육감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교육청의 대책이 

교권보호에 도움이 되겠냐는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C ▶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소통방안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걸 대책으로 내놓으셨다고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SYNC ▶

"의논하는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전화받는 정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교육부의 고시를 예로 들어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 SYNC ▶

"수업하다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3층이었다.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데려다가 아이를 어디 놓을겁니까? 교장실에요?

학부모를 모셔와도 안 데려가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돼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정말 한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충룡 / 국민의힘 도의원 ◀ SYNC ▶

"학생들에 의한 권리에 의한 조례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첫번째 이유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 누구도

이로울 수 없는 조례라고 봤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JDC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NLCS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교육과정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내년 말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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