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행정체제개편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한 모형과 행정 구역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마지막 도민 토론회.

용역진이 제시한
[ CG ] 행정체제 모형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역 대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등 3개 구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과 서 제주군 등으로 나누는 4개 구역입니다.[ CG ]

하지만, 도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모형과 구역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도
행정체제개편을 주민 투표로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 SYNC ▶ 고광언 / 제주시 일도2동
\"도민 투표를 실시해야될 것 아닙니까? 도민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면 그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뭘 할 것입니까?\"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 SYNC ▶ 오운길 / 제주시 이도2동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방 의회를 독립시켜서 그 기관장을 많이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인재풀이 생깁니다.\"

◀ SYNC ▶ 강민창 / 서귀포시 예래동
\"좀 더 분화된 체제로 나가야된다. 가능하면 읍면동 자치까지 가는 흐름이 될것입니다. 폴리스 민주주의를 이상화 할 것은 아니지만 점점 흐름은 분권화로 갈 것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다음달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고 4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 INT ▶ 김병진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
\"행안부와 좀더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한 후에 계속 심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좀더 협의를 진행하고...\"

하지만, 국회가 연말 총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자칫 법안 계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행정체제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