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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축 정부 예산에 제주 현안 '불똥'?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19 07:20:00 수정 2023-12-19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정부가 세금이 덜 걷힌다며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레 (내일)
새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현안사업들은
정부가 시급하지 않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착공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하화하는 공사입니다.

준공시점은 2028년 1월.

공사비 3천 980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53%를 부담하고
정부가 47%를 지원하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st-up ▶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당장 내년부터 불투명해지면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4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63억 원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하수처리장 예산을 늘려달라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예결위 1차 심의에서
예산 증액이 시급하지 않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CG ]
[기재부는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제주 감염병전문 병원 설립,
4.3 평화공원 활성화 등
제주도가 예산 증액을 요청한
19개 사업 가운데 16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전화INT ▶ 위성곤 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한꺼번에 삭감돼서 증액하는 것 때문에 정부와 협상에 난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지역 예산을 챙겨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질 경우
오등봉 도시공원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하수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의 새해 예산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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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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