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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대안 선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12 07:20:00 수정 2024-01-12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이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고
주민투표 용지에 넣을 문구도 제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종 대안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 CG ]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읍면동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짜고
조례를 만들며 공무원을 뽑게 됩니다.]

행정구역은 제주도를 3개의 시로
나누는 방안이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 CG ]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만 있지만
제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현재 구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후보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 SYNC ▶금창호/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
\"(제주 특별법 개정은) 행안부도 제주도에 시·군이 설치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투표에서 실제로 도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많이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주민투표 용지에 넣을 문구는
2가지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 CG ]
[투표용지에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과

기초자치안과
현행체제 유지안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다음 주에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SYNC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논의를 진행중이고요. 권고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굵직한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거의 했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6년 7월에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과 청사 확보,
사무와 재산 배분 등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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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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