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에서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다며

제주도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불법 공사라며

고발까지 했는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등이

6천 3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절대보전지역인 바닷가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710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공유수면에서 공사를 한 면적도

4천 700여 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육상공사에서는

2천 700여 제곱미터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유지와 농로를 무단 점유했고

토지형질 변경 면적과

일부 시설의 무게와 위치도

허가 내용과 달랐습니다.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발전을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3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 등

5건은 과태료와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문서인 하천점용허가장을 위조해

사업자에게 보낸 제주시청 공무원 1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위법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사를 한 부분들도

사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제윤 /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 SYNC ▶

 "(공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법률을 위반하면 이 사업이 취소된다 이러한 법률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INT ▶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이사안을 계기로 제주도가 원칙과 소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이번 특별점검결과에 대해

제주도와 후속조치를 협의하며

예정대로 이달 안에 준공할지도

제주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