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도개선 사항, 도의회 동의 얻어야'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4-29 00:00:00 수정 2009-04-29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제도개선을 할때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자치도가 정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할때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 부분은 현행 특별법과 법제처 유권해석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