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자치도가 처음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을 모두 포함시켜 단일안으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의회가 다음주 정례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c.g) 동의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 다섯가지.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이른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 찬반이 첨예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g) 도의회는 동의안 제출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 제출 방식에는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INT▶(장동훈) "도민의 뜻 수렴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그러나 개별 법안을 일괄적으로 묶어서한 건 좀 그렇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개별 법안으로 처리될 내용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한 것은 반대여론의 화살을 도의회로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INT▶ "첨예한 갈등이나 찬반이 예상되는 사항을 무난하게 동의 받기 위해 끼워넣기 한것입니다." 제도개선안이 도의회를 거치게 되면 이전 제도개선안과는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에게 통보되며 부처별로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해야합니다. (s.u)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두고 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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