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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영리법인병원, 상임위 통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10 00:00:00 수정 2009-07-10 00:00:00 조회수 0

◀ANC▶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4단계 제도 개선안이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질의 응답과정에서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다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격론이 예상됐던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제주자치도가 민감한 사안을 단일안으로 제출한 것부터 였습니다. ◀INT▶(김미자) "주민소환 정국이다. 이 시기에 투자개방형 병원, 카지노, 국세 자율권을 패키지로 묶어서 제출한 이유가 뭐냐."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INT▶(방문추) "건보 정형근 이사장 대표적 보수 우익인데 그분도 영리병원 거꾸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INT▶(임문범) "영리병원은 시장경제 체제란 얘긴데 거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지가 있다."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INT▶(김도웅) "정확한 데이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 보류해야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토론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다음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됩니다. 한편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복지안전위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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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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