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권 교부세 축소에 대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연구에서 복지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제주자치도 특별법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된 서비스를 정리하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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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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