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지난 3월, 강제 출국당한 프랑스인 활동가가 제기한 강제 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 현장에서 무단 침입과 경찰 폭행 등 위법 사항이 명백해 강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