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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교육청 징계위 독립성 논란

권혁태 기자 입력 2013-11-14 00:00:00 수정 2013-11-14 00:00:00 조회수 0

◀ANC▶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교육감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결재를 받고 발표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조용하던 교육청 건물에서 고성이 오가고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전교조 교사인 진영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결재권자인 교육감님이 출장중이어서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교육감의 의사에 따라 번복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INT▶(이문식 지부장/전교조) "징계위는 결정하고 통보만 하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 교육청은 그동안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곧바로 통보해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편, 징계 대상인 진영옥 교사는 200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직위해제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천 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교육청 안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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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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