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4-07-15 00:00:00수정 2014-07-15 00:00:00조회수 0
◀ANC▶ 제주도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서울시보다 많다고 합니다.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과 교수 중심으로 비공개 운영되고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위해 열린 위원회. 주민 생활에 영향이 큰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INT▶ "위원들 대다수가 비공개를 요구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비공개 해야지 뭐가 문제입니까?" 법률에 의해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각종 위원회입니다. 이같은 위원회는 제주도에 모두 171개, 서울시 136개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c.g)인사나 예산, 허가 등의 의결권을 가진 이른바 핵심위원회를 보면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도의원의 비율이 61%에 이릅니다. 관피아, 학피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c.g) ◀INT▶(안현준 사무처장) "행정 편의적인 거수기식 위원회가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운영도 문제입니다. (c.g) 전체 위원회 가운데 1년에 세 차례 미만 회의를 연 위원회가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c.g) ◀INT▶(기획관리실장) "부실 운영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협치의 실현을 위해서 위원회에 공무원 비중을 줄이고 여성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천8년 위원회 난립을 막겠다며 위원회 신설 심사제를 도입했지만 120개이던 위원회는 오히려 171개로 늘어났습니다.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 민선 6기 도정이 이번 약속을 얼마나 이행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