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4-11-06 00:00:00수정 2014-11-06 00:00:00조회수 0
◀ANC▶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범죄와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감사위원회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범죄와 징계 현황. 빼곡히 적힌 명단만 무려 8페이지, 지난 3년 동안 175명에 이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부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공무집행방해와 성매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만해도 68명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c.g) 3년동안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파면이나 해임, 강등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는 고작 13%.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훈계같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심지어 성매매와 사망교통사고,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INT▶(김황국 의원) "일단 의식도 문제지만,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 올해는 각종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도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INT▶(제주경실련/5시 반 인터뷰) "도지사 직속의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야 이런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민선 6기 도정에서는 바로 잡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