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에 추진하는 외국계 영리병원을 사실상 국내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주도가 승인 신청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이 병원이 과연 외국 병원인지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2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세우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신청했던 제주도. 하지만 한달 여만여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c.g) 복지부는 사업주체의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법인의 자회사가 세우는 만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만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g) ◀INT▶(오종수/보건위생과장) "법적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녹지그룹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재추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주체를 바꿔야하고 응급의료체계 협약을 새로 맺어야하는 등 재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본의 우회진출이라는 의혹을 샀던 중국과 일본 병원들의 지분 참여가 재추진 계획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일단 설립신청이 철회됐긴했지만 전국의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정책도입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우석균 정책위원장) "전국의 개인병원 3%만 영리병원에 편입되면 지역병원 50군데가 문을 닫게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제주의 의료환경자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중국 싼얼병원의 불승인 이후 또 다시 사업 계획 철회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정책 추진 과정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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