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10-26 00:00:00수정 2015-10-26 00:00:00조회수 0
◀ANC▶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겹치는 사회보장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복지정책이 후퇴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장애인 야간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이민철 씨. 3살 때 급성 폐렴을 앓은 뒤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제주도로부터 달마다 지원받는 의료비와 장애인 활동 보조비는 60여 만원. 지원이 끊기면 직장 등 사회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INT▶ 이민철 / 1급 중중장애인 활동 보조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근로 지원인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주시겠다는 건 저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정부가 통폐합을 검토 중인 제주지역 사회보장사업은 35개. 80살 이상 노인 장수수당과 한부모 가족 생활비 지원 등 연간 125억 원 규모인데 통폐합을 거부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도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응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 "정부가 주는 복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정부가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 여기에서 빼서 여기 갖다 준다는 것은 무슨 의가 있겠는가." "(S.U) 제주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유사한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