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내일(11일) 오후, 검찰과 김 지사측 변호인 측이 출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의 쟁점과 참석자 수 등 이번 재판의 절차를 조율합니다. 대법원이 김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공개변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사이에는 재판의 쟁점인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기존 판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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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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