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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여론조사 강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7-21 00:00:00 수정 2008-07-21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가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론몰이라는 사회 일부의 지적과 반발에도 어떻게든 27일까지는 여론조사를 마치고 공을 정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effect-김지사,허진영 공동대표 싱크 11초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예정대로 도민 여론조사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 정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창희 단장) "입법예고가 31일부터 제주입장에서는 정리가 되는 시기다. 그 전에 입장정리해서..."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미 각본은 짜여져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달말로 예정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요식행위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끼워넣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데다 허울뿐인 여론조사에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NT▶(박형근 교수) "정 하겠다면, 토론회 공청회 거치고, 찬반 입장을 설명한 뒤에 8월 15일에 가서 여론조사 하자 그럼 참여하겠다." (s/u) 정책 추진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란은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갈등이 야기됩니다. 정책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소통은 뒷전으로 한 채 일방적인 홍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정책결정 절차와 방식이 과연 옳은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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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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