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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맥빠진 행정사무감사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1-28 00:00:00 수정 2007-11-28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몇가지 의혹 제기와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감사였다는 지적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ND▶ ◀VCR▶ 올 한해 제주도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태풍 나리 문제였습니다. 예방에서부터 대응, 사후 대책까지 제주자치도의 총체적인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태풍 피해를 키운 각종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 자치도가 직접 개입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INT▶19'51'56'' "평가서 작성 사후조사 직간접 참여로 신뢰성을 훼손했고 용역 참여 등 조례를 위반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말로만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INT▶20'12'42'' "실질적으로 읍면동 결원과 과장직제 폐지 표준경비제 환원 등 역행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상임위에서도 출신별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등 도의원들이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 제시보다는 그저 목소리만 컷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참여환경연대) "수박겉핧기식으로, 예년과 같은 그저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감사가..." 또, 최소 30% 이상 의정비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행정사무감사 초기에 슬그머니 입법예고해 도의원들이 여론에 물타기를 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첫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회 의원들은 종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특별자치도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지역특성을 살린 감사라기엔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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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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