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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도정질문 둘쨋날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0-31 00:00:00 수정 2008-10-31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의회의 도정 질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된 가운데 공무원 징계의 형평성과 공무원 공로연수 남용 등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정 질문 이틀째, 쟁점은 단연 해군기지 문제였습니다. 먼저, 제주자치도가 전면에 내세운 크루즈 항이 현재의 항만 규모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지방 국책사업에 비해 국비 지원액이 적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공유수면매립 규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INT▶(김병립)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입지선정을 하는데 왜 유독 해군기지만 여론조사로 결정하는지 행정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김지사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김태환) "과거에 집착하는거 보다 미래를 위해 한발한발 나가는것이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다." 각종 공무원 인사에 대한 문제도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김지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던 감사위원회 고위 공무원 문제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공로연수의 저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또, 공무원 징계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INT▶(김혜자) "상식 수준에서 선거법 위반연루 공무원, 성매매 관련 공무원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노조 간부 중징계는 형평성 없어..." 한편, 도정 질문 시간 대부분 절반도 안되는 도의원만 자리를 지켜 도의회 스스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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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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