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로 제주도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판결로 전체 종부세가 감소되면서 제주도 역시, 연간 9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특례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1.8%인 연 320억 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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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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