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특별법 처리 보류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2-23 00:00:00 수정 2009-02-23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쟁점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영어교육도시안에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과 이윤의 교육외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 입장이 크게 달랐습니다. 원안 통과를 요구한 한나라당과 상경한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INT▶(김용하 의장) "특별자치도 반납하고 4개 시군 부활 운동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주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약속 없이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영리학교의 전국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INT▶(강기정, 전화) "다른 시도도 허용한다면 외국의 좋은 학교가 제주로 오겠나, 경쟁이 심화된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가 안되면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사업 추진일정에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 제주자치도 역시 법안 추진과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INT▶(김혜자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해온 제주도가 비판 받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가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회기중에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