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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줄잇는 헌법소원 파문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18 00:00:00 수정 2009-03-18 00:00:00 조회수 0

제주 4.3 희생자 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 115곳으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지난 6일, 4.3 수형인이 희생자로 잘못 선정됐고 4.3 특별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4.3유족회를 인민유격대 출신 사망자들의 유족모임 성격이 강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편, 4.3 단체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곧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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