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항공우주박물관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된 의혹들은 결국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공사 입찰 문서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데다 정부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항공우주박물관 의혹의 핵심은 입찰 안내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을 담은 문서라 업체 선정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그 입찰 안내서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형별 서식 기준 같은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밝힌대로 서울시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해도 이미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 개발센터가 왜 그래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총 6조 5천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45억 원 짜리 용역의 입찰 안내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허술한 정부 예규도 문제입니다. 공정한 입찰을 위해 회계 예규를 만들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유일한 해결방안입니다. 때문에 건설업계선 암묵적인 담합이 관례라고 합니다. ◀INT▶(전화:CM협회) "업체 들은 좀 좋은 업체들, cm해본 업체들을 선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을 통해 입찰 전체를 진행하면 투명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INT▶(JDC) "조달청을 통해서하면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잇따른 의혹과 문제점들. 남은 입찰 과정에서 개발센터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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