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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영리병원, 오락가락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4-20 00:00:00 수정 2009-04-20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가 불과 반나절 사이에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해 말을 바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은 전국 확대되면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도지사는 무조건 한다로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자치도의회 복지 안전위원회의 이른바 '투자개방형 병원' 업무 보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 국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현만식 국장) "이게 전국으로 한다고하면 아마 제주도 입장으로는 포기한다고 생각한다." (c.g) 그러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김태환 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점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c.g) 실무자는 포기, 책임자는 강행 추진. 중요 정책이 반나절 사이에 오락가락한 겁니다. 선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정부가 천명한대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제주에 투자할 병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INT▶(강원철 의원) "엄청난 재원 투자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하는데 건보 지속됐을때 누가 투자하겠냐.." 무조건 홍보에만 집착할 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예산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NT▶(박희수 의원) "얼마 예산 있는지 아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되는 거냐?정부가 예산을 62억으로 늘렸는데..." 이 밖에도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 홍보 방안이 오히려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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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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