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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4-28 00:00:00 수정 2009-04-28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감사원 직속 기관인 감사연구원이 실시한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C.G)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의 과반수와 사무국장 이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쥐고 있는 것은 인사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C.G) (c.g) 감사인력의 편중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36명 가운데 95%인 34명이 도 본청 소속 인력이고 단 2명만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c.g) (c.g) 독립성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공직사회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지만 외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갑절 많았습니다.(c.g) ◀INT▶(연구원) "감사위원장은 현행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책임자의 독립성 부분이 지금 수준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산 회수율이 세배, 행정상 시정 조치가 두배 가까이 늘어 높은 편이라고 평가 됐습니다. 다만, 신분상 조치는 오히려 감소해 잘못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오홍식 과장)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감사모델을 도출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번 평가결과는 정치적 논리로만 다뤄지던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문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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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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