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도개선을 할때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자치도가 정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할때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 부분은 현행 특별법과 법제처 유권해석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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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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