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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형식적 운영 지적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5-10 00:00:00 수정 2009-05-10 00:00:00 조회수 0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들의 제안으로 채택된 예산은 모두 110억 원 규모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130억 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 제한된 분야에서만 도민 참여가 허용돼 예산 설계에서부터 최종 감시까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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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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