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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밭농업 직불제 시행 1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5-21 00:00:00 수정 2009-05-21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실시된 밭농업 직불제가 첫 해 시행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지원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출하량 몰리면서 사상 최악의 가격폭락이 예상됐던 지난해산 양배추. 농협이 나서 매취사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해 대대적인 소비운동을 벌였습니다. (c.g) 이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가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월동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사료작물이나 녹비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 당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c.g) 시범 사업이란 전제는 있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계획했던 4천 헥타르 10억 원의 예산 가운데 겨우 16.5%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INT▶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단가가 낮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서 올해는 헥타르당 50만 원으로...." 내년 국비 지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범 실시되는 올해는 참여 확대를 위해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해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대신 지원 면적을 지난해의 절반인 2천 헥타르로 줄이고 전체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지원단가가 갑절 많아지는 것입니다. ◀INT▶농촌경제연구원 "fta 등 급변하는 농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원액을 현실화 해야..." 제주자치도는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내년 2월 쯤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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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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