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대 정부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2주동안 부처별 과장급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출된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국세 자율권 부여 등이 논의됩니다. 또, 지방공무원법과 도로교통법 등 제주자치도가 일괄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141개 법률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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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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