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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줄줄 새는 보조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28 00:00:00 수정 2009-12-28 00:00:00 조회수 0

◀ANC▶ 꽃이나 채소와 같은 원예작물 시설하우스에 난방기를 설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시설업자와 농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 영농조합법인 시설하우스입니다. 이 시설하우스에 난방시설을 한 업체는 한 대당 천400만 원짜리 온풍기를 설치한 뒤 설치비용을 2천400만 원으로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주는 규정을 악용해 보다 많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섭니다.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은 농가가 업체에 납부한 것처럼 허위 입금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INT▶ "사정이 어려우니까 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면 나중에 갚으려고..." 이처럼 원예작물 난방시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 58살 오 모씨 등 업자 8명과 농민 9명 등 1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보조금은 작년 한 해 동안 12억 원에 이릅니다. 담당 공무원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받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출했습니다. ◀INT▶ "업체들이 농가와 짜고 우선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주거나 허위입금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s/u)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시설업자와 농가, 공무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조금 수령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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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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