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주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다섯 차례나 되는 모집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민관협력의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정질문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천400여 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도 천200여 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70%가
읍면지역에 몰려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서귀포시 안덕면에
400여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정 질문에서도
대규모 신규 건축 허가가
악성 미분양과 건설업계 연쇄도산 등
각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ＳＹＮ▶ 하성용 /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미분양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제주도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멘트 철강 모래 그다음에 식당 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쇄적으로 엮여서..."
오영훈 도지사는
천600채에 대해 착공 지연을 요청 중이라며
신규 주택 허가에 신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ＳＹＮ▶ 오영훈 / 제주도지사
"심의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허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1년이 넘는 공개모집에도
다섯 차례나 유찰된
전국 최초 민간협력의원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간협력의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시설만 제공하고
현실적인 지원은 하지 않아
유찰됐다는 겁니다.
◀ＳＹＮ▶ 원화자 / 제주도의원 (국민의힘)
"기업을 유치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관이라고 하는 행정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협력의원 사업은 시설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했기에..."
◀ＳＹＮ▶ 오영훈 제주도지사
"민간협력의원에 대해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의 공공의료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청년 정책을 놓고는
한권 도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SYNC ▶ 한권 /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탁회의, 주권회의에 참여한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행정에서 반영이 안되고..."
◀ SYNC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전체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원탁회의와 주권회의가 전임 도정보다도 더욱 더 못하다는 평가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편, 일부 도의원은
일방적으로 도지사의 정책을 칭찬하고,
도지사는 최고의 도정질문이었다고 답해
보기 민망한 경우가 생기는 등,
사흘 동안 이어진 도정 질문에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지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