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식을 두고
도의회에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용역비 15억 원을 쓴 데 이어
내년에 또 5억 5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자
도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개편안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도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해 쓴 용역비는 15억 원.
그 결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신설되는 3개 시의 조직과 인력을
배분하기 위한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5억 원을 투입한 용역에
포함시키면 됐을텐데 혹시라도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SYNC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거는 작년에 기초자치단체 설계 용역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왜 꼭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 SYNC ▶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도입추진단장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 하면 2026년 7월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자는 위성곤 의원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김한규 의원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SYNC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에 단 3명 밖에 없는 국회의원이 합의를 못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는 발의된 법안과는 별도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도입추진단장
"그래서 구역에 대한 안은 최종적으로 3개 구역안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드렸습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내년 읍면동 예산을 11.5%,
200억 원 삭감해 제주도로 예산 쏠림이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