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제 구금을 당한 피해자도
희생자로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차 공통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구금 피해자를
희생자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연좌제와 직업 제한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차 토론회 "강제 구금 피해자도 4.3희생자로 포함해야"
